자동차에 걸릴 수 있는 체납의 종류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폐기물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불이행, 주차요금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두 차량 원부에 압류 사항으로 기재되고 공용 전산에 남아 폐차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죠. 또한 자동차의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캐피탈의 저당이 기록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차주도 계실 텐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원주 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말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체납된 이력이 있어 폐차되지 못하는 줄 알았으나, 압류폐차 방법을 통해 무사히 말소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류차량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압류폐차 신청 조건
흔히들 알고 있는 압류폐차의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라고 불리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말소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차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자동차의 나이를 뜻하며 연식이 오래된 경우 폐차의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노후 자동차가 해당 대상은 아니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 만 11년 초과
-승합차와 소형화물 : 만 10년 초과
-중형 이상의 승합차 및 특수차 : 만 12년 초과
② 압류폐차 어려운 상황
차령은 연식이 아닌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차령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자동차에 가해진 압류 사항들 때문에, 원주 폐차장에 문의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미납금을 전부 해결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전부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히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짧게 남은 차량이라면 별도로 보관 이후 차령을 충족하였을 때 말소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하니 원주 폐차장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참고로 정확한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③ 압류폐차 특수한 상황
그저 연식만 충족되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주가 거주불명자 신분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없다던가, 저당 단 1건만 잡혀있는 경우라면 말소가 불가하니 자동차세 미납과 같은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1건 이상 만드셔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납금이 쌓이면 가산세가 붙게 되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위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번호판이 없어도 압류폐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일정 부분을 상환하여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찾아와야지만, 원주 폐차장을 통해 원활한 말소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④ 압류폐차 필요 서류
개인 : 차량 등록증, 신분증
법인 : 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과 등기부(말소사항 포함), 위임장
폐업 : 차량 등록증, 법인등기부(말소사항 포함), 폐업 사실확인원,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위의 서류 중 위임장은 순천폐차장의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므로,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여 뽑아주시고 위임 자랑에 인감 날인을 한 채, 기타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⑤ 압류폐차 말소 기간
최소 45일에서 최대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압류를 가한 촉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권리행사를 부여하는 35일의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비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대게 허가를 받게 되고 해당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된다고 해요.
다만 개인이 설정한 저당이 있는데 오래되어 연락이 닿질 않거나,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애초에 압류폐차가 불가한 상황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정확히 살펴 원주 폐차장 측의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참고로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 의무 사항으로 일 년 치를 납부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반드시 완료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해지를 해주세요.
⑥ 압류폐차 보상금
압류 차량이라고 해서 고철비를 받을 수 없다고 전하는 곳이 있지만 이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동인데요. 즉 폐차보상금은 압류금, 저당금이 아무리 많이 부과된 차량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철비는 보낸 차에서 고철, 재활용을 목적으로 선별 및 탈거 작업을 거쳐 판매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해 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압류가 있는 차량으로 인해 받는 고철비로 압류금 일부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고철비를 산정할 때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철로만 누르는 곳이 있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 일일이 부품 하나하나의 재활용 가능성을 따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곳 중에서는 물론 두 번째 재활용성을 꼼꼼히 따지는 곳이 더 좋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압류 차량을 처분하고 싶다고 해도 폐차보상금 액수를 비교해 보시고 접수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곳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폐차라는 과정은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되기 위한 절차이지 내 눈앞의 물리적인 자동차만 없애는 절차가 절대 아니죠. 작지만 쌓이면 거대해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폐차 말소일 텐데요. 원주 폐차장은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어도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정확하게 말소 처리를 해주니 맡겨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